문화일보 2월 10일자 <도올 김용옥기자의 심층해부> 전문

김용옥 기자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로또복권으로 들끓고 있고 대북송금으
로 들끓고 있다. 로또복권 판돈으로 순식간에 2600억원을 거는 광란
의 축제를 서슴치 않는 우중(愚衆)이 한편으로는 북쪽 동포에게 2235
억원을 송금했다고 성토하는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빈사상태에 이른
추장의 살을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좋아라고 날뛰는 황야의 하이에나
들처럼, 광분의 피를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다.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만 있다.
웬 영문인지도 모른 채. 왜 이렇게 서로 물고 뜯어야만 하는지 아무
런 이유도 묻지 않고, 서로를 죽이면서 쾌재를 부르며 하염없이 역사
의 오류를 되풀이하고만 있다. 민비는 동학쟁이들이 날뛴다고 청군을
불렀고 결국 일본이 이 나라를 짓밟을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 혁신
세력임을 자처하던 개화당 지식인들도 당대의 세계판도가 어떻게 돌
아가는 것인지 일체 그 관계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본에만 의존
하려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국 주권을 잃고 말았다. 해방? 좋다 그 어디에 우
리가 주체적으로 싸워 이룩한 해방이 있었던가? 모택동은 팔로군을
데리고 연안장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체적인 인민의 역량으로 미
제국주의와 결탁한 국민당정규군을 대륙에서 축출해버리고 당당하게
천안문에 입성했지만, 우리의 독립군은 만주벌판에서 히로시마원폭의
굉음과 함께 쓸쓸하게 일제항복의 소식을 들었을 뿐이었다.
남이나 북이나 우리 자체 역량으로 해방을 이룩한 것이 아니었다. 찬
탁, 반탁, 좌익, 우익, 6·25전쟁, … 이 모든 역사의 얼룩에 쓰여있
는 단 하나의 글자, 그것은 무지(無知)라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무지요, 인간의 무지요, 민족의 무지다. 낮에는 국군공화국, 밤에는
빨치산공화국,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웬 영문인지도 모르고 죽창
으로 찌르고 총검으로 찌르고 선남선녀들이 서로를 찔러죽였다. 알고
보면 다 같은 한동네 식구들일 뿐인데… 자유라는 이름 아래, 평등이
라는 이름 아래, 민주라는 이름 아래…. 이 모든 언어의 횡포 아래
우리민족은 서로를 죽이며 살았다. 이 모든 이데올로기에 공통된 것
은 무지(無知) 그것 하나 뿐이다. 이데올로기, 그것은 곧 무지의 소
산이요 무지의 소굴이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태는 결코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
만의 논리로써 종결될 수가 없다. 그 논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지 반
드시 그 무지를 조종하는 주변의 세력들이 있다. 한반도의 문제상황
은 남·북간, 여·야간의 정치논리로써만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반드
시 미·중·일·러·유럽을 포섭하는 국제적 힘의 역학 속에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껍질을 벗기면 또 껍질이
나오곤 하는 양파와도 같다. 양파껍질을 벗기면 눈물이 나온다. 그리
고 벗기고 벗기다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 껍질의 한가운데는
보물 아닌, 무지의 공(空)만이 있을 뿐이다. “미국놈 믿지말고, 소
련놈 속지말고, 일본놈 일어난다. 조선사람들이여 조심하라!” 해방
직후 이 땅의 뭇백성은 이와 같이 외쳤다. 그 함성이 지금도 로또복
권으로 들끓는 서울의 하늘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다.
나 도올은 본시 인간과 우주의 영원한 철리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
람으로, 일상을 압박하는 시세의 논리에는 좀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사
람이다. 그런데 두달전 어쩌다가 기자가 되었다. 매일매일 역사의 무
대를 맴도는 하루살이처럼, 오늘 뒈질듯이 긴박하게 역사의 홍류에
떠밀려가며… 맥베스의 독백처럼, 자기가 맡은 시간만은 장한듯이 무
대위서 떠들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잊혀지고마는 가련한 배우, 그 배
우가 되어, “시끄러운 소리와 광포로 가득하지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껄이곤 하고 있는 것이다. 어두운 무대위에 우뚝
서있는 나 도올, 고독하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때 나 도올은 관객을
향해 포효한다: “그대들이여, 더 이상 언론에 기만당하지 말라! 그
대들은 참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
민주? 좋다! 그러나 그것이 우매한 다수의 폭력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항거되어야 할 위선이다. 언론의 자유? 좋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유를 독점하는 소수의 전횡이라면 그것처럼 무서운 마약은 없다
. 도대체 이 나라의 언론은 몇 놈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투명성
? 좋다! 국가의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지고
의 진리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런 지고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놈들중
과연 몇 놈이나 자신의 투명한 인생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투명하게만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도 복잡다단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장(場)이라고 하는 단순한 문학적 사실을 인정할 수밖
에 없다고 한다면 과연 국가에 대해 투명이라는 논리만으로 안일하게
논설이나 긁고 앉아있을 수 있으련가? 정보의 공개? 좋다! CIA나 FBI
의 암살, 전복, 은폐, 왜곡의 모든 음모가 언제 한번 공개적으로 이
루어진 적이 있는가? 그네들은 공작의 문서조차 다 폐기처분해버린다
는데, 왜 열강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이 혼돈의 도가니, 우
리나라만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가? 정보는 공개해야 할 성
질의 것이 있고 공개되어서는 아니될 성질의 것이 있다는 것은 만방
의 상식이요, 우리 인생의 상궤다. 그런데 2235억의 송금이 이미 기
정사실화된 이 마당에 특검제라도 도입하여 그 내력을 상세히 공개하
라구? 민주의 이름 아래? 투명성의 원칙 아래? 공개의 원리 아래? 참
으로 철없는 승냥이새끼들의 싸움일 뿐이로다.
나 도올의 관심은 여도 아니요, 야도 아니다. 북도 아니요, 남도 아
니다. 그것은 국가운영의 너무도 기초적인 상식에 관한 것이다. 많은
자들이 나의 울분의 포효를 디제이를 이롭게 하려는 발언으로 왜곡하
려들 것이나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할 문제들은 디제이 개인에 관한
호오로부터 근원적으로 떠나있는 것이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이룩한
민족적 성취의 부분은 이미 김대중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개체의
시비를 떠나는 우리 민족사의 공동의 과제상황일 뿐이다. 김대중 개
인에 대한 증오나 혐오 때문에 그가 이룩해낸 새 역사의 장마저 증오
하고 혐오한다는 것은, 특히 언론의 정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우선 대북송금 4억달러의 최초의 발설
자가 국내정가의 인물이 아닌 미국의회조사국연구원, 래리 닉시라는
미국인이었다는 사실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순
한 사실은 발설자의 배후조종세력들이 남북간 경제협력의 직접적 대
화채널을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한국
의 문제는 핵문제나 군사안보에 관한 문제가 터지면 그 주도권은 항
상 미국이 장악할 수밖에 없다. 휴전협정이 본시 남한이 배제된 북한
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적·정치
적 차원에서는 남한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 있
는 채널을 확보하기가 법리적으로나 실리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남북
간의 대화는 경제적 차원에서 이룩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협력사안
에 관해서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김대중정부는 출범당시부터 정경분리, 선경후정(先經後政), 선민
후관(先民後官)을 내세우는 햇볕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햇볕정책의
요지는 모든 레토릭을 걷어버리고 나면 결국 남북간의 경협을 통한
대화채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구
체화된 것은 실제적으로 현대아산의 대북경제협력사업밖에는 없다.
대우는 일찍이 도중에 궤멸되었고, 삼성은 이렇게 위험부담이 크고
골치아픈 벤처에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연고지에 대한 깊은
애정, 좌절을 모르고 행동만을 앞세우는 우직한 기업인, 정주영의 열
정과 사명만이 “민족통일은 경제통일로부터”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
북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특검제를 도입
하여 대북송금의 진상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바로 1989년 1월 평양의
정서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 8월에 조인한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합
의서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에 구축된 현대아산의 대북경제
채널을 궤멸시키려는 국제적 음모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적으로 북한의 존재는 우리자신의 무지의 업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충분한 존재이유를 갖는 것이다. 북한은
그 존재이유를 북한을 탄생시킨 특수한 국제환경 속에서 ‘주체’라
는 이름으로 압축시켰다. 주체에의 집착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비의존
성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력갱생의 자립성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힘의 침체와 저하를 초래한다. 이러한 경제침체는 국방비조달
의 문제점을 노출시킨다. 재래식의 통상전력으로는 도저히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국가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핵무기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허
세의 이면에는 생활전력수급이라는 매우 긴박한 실제상황이 도사리고
있다. 김영삼정권은 93년 출범당시에는 “동맹보다 민족이 앞선다”
는 매우 기특한 말을 했다. 그러나 한 달이 못되어 북한이 핵확산방
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공격적으로 나서자, 남한에 특사를 보내겠다
는 북한의 제의도 거절하고, “핵을 가진 자와는 손을 잡지 않겠다”
는 바보스러운 선언을 하면서 북한과의 대결구도로 치달았다. 그 결
과는 무엇인가? 북한과 주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구축의 기회
를 말살하고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북한핵문제의
다면적인 국제역학적·외교적 성격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
긴 실책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
하였고 94년 10월 제네바회담에서 극적 타결을 본다. 핵무기개발의
우려가 있는 중수로발전을 경수로발전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무기력한 패닉상태에 들어갔고
미국의 뒤꽁무니만 쫓아다니며 바짓가랑이만 잡아당길 수밖에 없었다
. 그리고 경수로원전건설의 실제적 부담은 우리가 떠안을 수밖에 없
었다. 남한이 배제된 북·미협상의 결론에 봉노릇하는 것은 남한이 되
어야하는 아이러니를 김영삼정권은 연출한 것이다. 이미 7억 6천만불
날렸다. 디제이의 햇볕정책이란 바로 이와 같이 과거 와이에스정권 5
년의 공백, 즉 남북채널의 상실에 대한 뼈아픈 반성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말 잘듣는 착한 모범생에서 자기주먹을 불끈 쥐고 나
오는 ‘불량학생’으로 변신한 디제이를 미국은 달갑게 생각할 리가
없다. 더구나 대통령취임해도 미국에 사진찍으러 안가겠다고 깡폼을
잡던 노무현을 미국이 그냥 놔둘 리는 없다. 여기 우리의 해답은 명
료해진다.
우선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보자! 한 나라가 다른 나
라 사람에게 토지사용권을 50년 보장해주는데, 공짜로 해줄 미친놈이
어디 있겠나? 우리나라 마산·창원공단에 외국기업이 들어와 땅을 50
년 조차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돈을 받을 것이다. 지금 현대가 북한
에 50년간의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땅만 해도 해금강남단으로부터 원
산에 이르는 약 100㎞의 해안지대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우선 고성
군 온정리에 2천여만평을 특구로 지정하였다. 뿐만인가? 개성공단사
업으로 50년간 토지이용증을 획득한 땅이 2천만평에 이르는 것이다.
뿐만인가? 경의선·경원선·금강산선·동해북부선의 철도사업, 시내외·
국제전화망, 인터넷, 이동통신, 통신장비생산 등을 포괄하는 통신사
업, 발전시설건설, 송전선에 의한 전력공급을 제공하는 전력사업, 통
천비행장건설사업, 금강산수자원이용사업, 임진강댐사업, 주요명승지
종합관광사업, 고선박해체 원산공장건설사업, 통천공단사업 등, 이
모든 사업에 대한 30년의 사업권을 현대가 따낸 것이다. 그런데 이러
한 협약을 위하여 몇억불을 송금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제
도적 보장과 관련하여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적 관계개선이 이루어졌
다는 사실이 어떻게 반민족적인 행위가 되며, 반민주적인 뒷거래가
되며, 정계와 언론계의 지탄을 받아야만 하는 음모가 되어야 하며,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장하는 바 노벨평화상의 로비자금이며 북한군의
재래식무기와 핵개발계획에 필요한 부품구입비로 인식되어야 하며,
한국언론들이 노상 무비판적으로 주장하는 바 일방적 퍼주기로 간주
되어야만 할 정당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노태우가 러시아
에게 30억불을 날린 사실은 함구불언하면서 그 10분의 1도 안되는 돈
을 그 몇천배 되는 소득을 위하여 공들인 사태에 대해서는 너도나도
들고 패대는 이 부끄러운 소치를 도대체 무슨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대북송금이 현대의 독점권획득에 대한 대가라고 비양거리는 투의 말
도 웃기는 얘기다. 북한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돈’이 무엇인지를 모
른다. 돈에 대한 공상적 개념은 있을지언정 구체적 체험이 없다. 이
러한 대상과 여러 기업이 동시에 협상의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협상
의 코스트를 터무니없이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많은 불
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협상 테이블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현대가 비록 그러한 사업의 독점권을 획득하
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기간산업시설, 그러니까 북한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
이기 때문에, 우리정부와 여러 기업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
는 것이다. 사업권만 현대가 따내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그 사업의 내
용에는 타기업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대
한민국 상부상조의 프런티어를 현대가 개척했다는 의미만을 지니는
사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척의 진정한 의미맥락에 관하여 우리국민이 꼭 알아
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한반도의 변화는 점진적이라기보다는 극
적이다. 위기 다음에는 기회가 따른다. 현재 북·미간 핵국면의 실상
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북한은 분명 어떠한 극적 타결의 실마
리를 찾을 것이며, 핵국면은 곧 유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일의 수교며 이 수교에 수반되는 배상자금 100
억불을 넘는 거액이다. 그런데 일본의 100억불은 현금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일본기업이 대거 참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경협사업권선취는 바로 북한사회를 외
국자본의 횡포로부터 막는 민족주체의 기틀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현대사업권의 의미는 우리민족의 주체적 틀 속에서 일본·미국·EU의
기업들이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남한의 활
로이며 우리 민족 전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축복의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과 미국의 열강들은 우리민족의 주체적 단합과 선
취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을 분할시킨 상태에서 자기들이
직접 권리를 선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현대아산이 구축한 채
널을 현재 남한의 정치인들의 우매한 소치로 인하여 다 폭로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주체적 사업의 기반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 불행한 사실은 북한의 파트너들이 모두 괴멸될 수밖에 없다. 분
명히 말하건대 현대의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민족의
문제다. 우리정부가 직접 나서야할 매우 기초적인 국책사업을 홀로
소리없이, 여태까지 별 소득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수행해온 것이다.
그나마 적자로 허덕이며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현대아산이나 현대상
선을 무자비하게 뒤흔든다는 것은, 그리고 국정원 비밀루트들을 모두
노출시킨다는 것은, 열강의 정보전쟁의 시대에서 도무지 상식에 어긋
나는 처사일 뿐이다. 왜 대북송금문제가 미국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며
왜 오늘날까지 미국신문들이 이 사태를 고소하게 바라보며 비양거리
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작태에 놀아나는 한국언론의 몰지각한 하
이에나와 같은 모습의 실상은 과연 누구에 의하여 조종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 해답은 너무도 명료한 것이다. 까발기면 휴지, 덮어두면
보물이 될 모든 정보들을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초당적인 국익과
민족의 대의를 위하여 소중하게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도올은 우리민족에게 말초적인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의원들에게도 ‘을사오적’의 불명예를 또
다시 뒤집어쓰는 불행을 자초하지 않기를 호소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행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대선에 패배했다”는
것을 자인했다면, 그 자성의 핵심이 바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고
루함이었다는 사실을 깊게 각성해야 한다. 이 문제를 더 끌고 간다면
결국 일년 후의 총선에서 크게 대패할 것임을 나는 확언한다. 디제이
는 IMF위기를 극복한다고 많은 기업과 금융을 팔아먹었지만 남북채널
만큼은 팔아넘기지 않았다. 그러한 주체적 자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김정일위원장이
북한사회를 국제사회의 평범한 일원으로서 끄집어내려고 노력한 일련
의 세계화 조치들을, 비록 좌절로 가려졌다 해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우리나라가 세계분쟁지역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세계사적 의의도 항상 되새겨야할 부분이다. 남북간의
육로개통은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기적 사건
일 수 있다. 최소한 월드컵 4강에 든 것보다는 우리를 더 들뜨게 만
들어야 하는 민족대축제의 사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찬 신세계의
교향곡을 음모와 기만의 어두운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비굴한듯이 어
슬렁 걸어가고 있는 이 암울한 정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
로 출범할 신정부의 손발을 꽁꽁묶어 대외 정치적 역량을 축소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짓일까? 나는 우리민족에게
자제를 호소한다. 대아(大我)를 위하여 소아를, 대체(大體)를 위하여
소체를, 대심(大心)을 위하여 소심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 선종의 바
이블, ‘벽암록’에 쓰여있는 다음과 같은 원오(탘悟)스님의 한 구절
이 생각난다: “一機一境, 一言一句, 且圖有箇入處, 好肉上瘡, 成成
窟.”(마음가짐 한 꼬타리, 대상세계의 한 상황, 말 한마디 한구절에
서 진상의 한 입구를 발견하려고 도모하는 것은, 마치 멀쩡한 고운
피부에 생채기를 내서, 그곳에 둥지를 틀고 썩은 굴을 짓는 것과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