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국민정당 대표인 김원웅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 1월 26일자 <뉴욕타임스>에 W.새파이어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 이유로 "클린턴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 협박에 굴복한 것이며, 북한이 미국에 대해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파이어의 이런 주장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억지 논리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클린턴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새파이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가 편협하고 과도한 애국주의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 출현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군 철수' 카드 꺼내

이들 미국 내 보수강경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안보에 더 이상 과거처럼 위협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내의 숭미 사대주의 세력의 집권을 기대했던 미국의 일부 보수강경파들이 보다 자주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노무현 정권의 출현에 따른 실망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온 한국의 수구세력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정치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 일부 보수강경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만을 위해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곳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만류해도 미군은 철수할 것이며,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떠나라고 해도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합치될 때만 주둔해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의 주권국가에 외국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설명해 줄,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전제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된다면, 어떤 외국군대라 할 지라도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94년 북핵사태 당시, 이는 개전 일주일 내에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 산업이 잿더미로 변할 것이 분명한 민족적 재앙이 되는 사태였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폭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부시정부는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켰고, 경솔하게 중유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북미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미 정부의 책임있는 고위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공격, 심지어 핵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누가 평화의 경쟁에, 누가 전쟁의 경쟁에 나서고 있는가

반면에 북한은 이미 지난 96년 이종혁 노동당 부부장이 미 조지아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주한미군이 평화 유지자로서의 역할(acting as peace keeping)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조건부 주둔 용인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북한의 리도섭 홍콩 총영사는 "미국과 맞서기 위해 한국을 공격할 수는 없다.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것은 북한 보호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누가 평화의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누가 전쟁의 경쟁에 나서고 있는가. 부시정권이 호전적인 대외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미국은 수천 개의 핵을 가져도 되고, 다른 나라는 한두 개의 핵을 가져도 안되는 이유를 세계에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부시는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값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핵 원자로를 동결시키고 미사일 문제까지 포괄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미국 군비통제협회(ACA) 킴 볼 국장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 지난 1월 8일 경기도 평택에서 '북한 핵 저지 및 미군철수 반대 평화대행진' 행사가 열렸다. 성조기를 흔들며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오른쪽)를 지나가던 미군들(왼쪽)이 흥미로운 듯 지켜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미국은 시혜자인 것처럼 목에 힘줘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친미를 해도 사대적 친미가 아니라 자주적 친미를 할 것입니다. 공연히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혜자인 것처럼 목에 힘줘서는 안됩니다. 이제 한국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친일파에 뿌리를 둔 기존의 수구세력은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미·일 간의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있은 직후, 이른바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교과서에서 배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일본 패망과 함께 미군이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했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무고한 양민이 미군에 의해 학살당했고, 아직도 그 진상규명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보수강경파들은 '문명화되지 못한 민족에 대한 백인의 책임'이란 위선적 발상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국익은 자신의 세력권 아래 한반도를 계속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한국 국민의 자존심과 정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대선을 통해 보여준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94년 북핵사태 때 이 섬뜩한 민족적 재앙 앞에서도 미국에 맹종했던 수구냉전 세력은 우리의 후손들에 의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세기 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쟁은 강대국의 이해대립에 놀아난 바보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미국은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선제적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처럼 하는 '한미 공조'는 무의미합니다.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나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부시정부의 태도는 더 이상 한미 공조라는 이름으로 굴욕적으로 수용이 안됩니다. 이제 남북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할 일입니다.